법령 소득세법 제4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득세법 제4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3.05.01 선고 2012가합989 판결
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